본문 바로가기

채권 양도 방법 채권을 양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와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로 이루어진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자에게 대항할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춘 양도통지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내용증명)로 하여야한다. (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 2627 판결) 더보기
종목선정법 2 회사의 가격결정권 보유 여부가 핵심 포인트 즉, 그 회사가 업종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일반 주식투자자라면 소비재 업종에서 1등인 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 있다 더보기
최종 마무리 경매용어 1.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2.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3.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 (예: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대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4.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