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소송 쟁점 1. 금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했는지의 유무=> 계좌 이체나 영수증의 존재가 핵심 2.반환하기로한 돈 인지의 유무=> 차용증의 존재가 핵심 이상 2가지 요소가 대여금 사건의 핵심으로 원고는 위 사항 모두입증해야 승소 가능 2가지 사항중 하나만 입증되면 패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