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입증정도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8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8.15.(998),2750]-------------------------------------------------------------------------------- 【판시사항】가.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나. 종중이 그 소유 임야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판결요지】 가.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