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명시 최고 더보기 민법 174조 최고 민법에서 내용증명 우편도 '최고' 로서 규정하는바 민법 174조에서는 최고는 도달한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소제기를 하거나 압류등의 조치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더보기 차용증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빌려간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빌려갔는지 확인.빌려간 돈은 얼마인지 특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했는지 특정.변제기(갚는 날)는 언제인지 특정 더보기 대여금 원고 입증 사항 1.금원을 빌려주기로하는 당사자간 약정 (차용증)2.차용증에 따라 실제 금원의 지급 (이체내역서 등)3. 빌려준 금원의 반환시기의 도래 이상 3가지 사항이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반드시 입증해야함 더보기 대여금 소송 쟁점 1. 금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했는지의 유무=> 계좌 이체나 영수증의 존재가 핵심 2.반환하기로한 돈 인지의 유무=> 차용증의 존재가 핵심 이상 2가지 요소가 대여금 사건의 핵심으로 원고는 위 사항 모두입증해야 승소 가능 2가지 사항중 하나만 입증되면 패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