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

민법 제 450조 2항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 채권 추심이 송달되더라도 그채권압류및 추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 37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