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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여금 소송 쟁점

1. 금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했는지의 유무

=> 계좌 이체나 영수증의 존재가 핵심


2.반환하기로한 돈 인지의 유무

=> 차용증의 존재가 핵심


이상 2가지 요소가 대여금 사건의 핵심으로 원고는 위 사항 모두

입증해야 승소 가능


2가지 사항중 하나만 입증되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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