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했는지의 유무
=> 계좌 이체나 영수증의 존재가 핵심
2.반환하기로한 돈 인지의 유무
=> 차용증의 존재가 핵심
이상 2가지 요소가 대여금 사건의 핵심으로 원고는 위 사항 모두
입증해야 승소 가능
2가지 사항중 하나만 입증되면 패소
'대여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소제기 가능 여부 (0) | 2016.07.29 |
---|---|
민법 174조 최고 (0) | 2016.07.27 |
내용증명 정의 (0) | 2016.07.27 |
차용증 (0) | 2016.07.23 |
대여금 원고 입증 사항 (0) | 2016.07.21 |